국토부,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9일 발표… 민간사업 규제 대폭 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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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9일 발표… 민간사업 규제 대폭 완화할까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2.08.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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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주도로 ‘250만호+α’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예상

안전진단, 재초환 등 개선 담길 듯
1기 신도시 특별법 포함 여부 관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9일 공개된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의 핵심이 민간사업 주도로 공급하는 내용인 만큼 관련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칭 ‘8·9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10일 전후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9일을 발표일로 확정하고 대책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된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주도·공공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에도 부여하고, 역세권과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한편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위주의 기준을 주거환경으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배점 방식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면제 금액을 높이고, 환수비율은 완화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주비와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선한 분양가상한제의 추가 완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요 핵심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에 대한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시절 당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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