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 “상한제 주택, 시세 대비 저렴… 주택공급 증가로 청약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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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 “상한제 주택, 시세 대비 저렴… 주택공급 증가로 청약기회 확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2.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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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관련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정부는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정 수준의 분양가로 주택공급량이 증가해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음은 분양가 제도 관련 일문일답.

▲이번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개선 취지는 무엇인가=그동안은 정비사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용이 분양가상한제에 반영되지 않아 공급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최근 자재비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데 집중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겨과 기본형건축비 간의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자재가격의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도 개선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금 증가폭은 미미하다. 오히려 주택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자재가격과 건축비 간의 연동성을 강화하면 추후 자재 수급이 안정돼 자재가격이 대폭 내려갈 경우에는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돼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번 분양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이번 제도개선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큰 연관이 없다. 금번 조치로 공공택지사업의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이 원활하게 촉진되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는 취지는 무엇인가=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에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부동산원이 적정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해당 감정평가사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부동산원의 적정성 검토는 현행대로 최대 20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에 대해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이번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과 관련 업계,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또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했다. 따라서 향후 불필요한 분양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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