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주년 | 인터뷰] “정비사업 규제 아닌 지원 대상… 쉽고 빠른 사업 적극 지원”

정부는 지난 1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에도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주택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책의 내용만 보더라도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과거 규제 위주의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설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의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분야로 재건축·재개발을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이라고 발언한 점에서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곧바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됐다. 재건축 진단(구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추진위를 구성해 조합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수립하는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파격적인 정책이 속속 발표됐다.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주택정비과는 정부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를 책임지는 박용선 과장을 만났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2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과거 정비사업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정된 정비구역은 연평균 4만호 수준인데 반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 2만8,000호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 사업착수를 위한 진입문턱을 낮춰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사업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은 주로 규제 대상이 되다보니 안전진단을 사업 통과 관문으로 규정해 과도하고, 엄격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의 불편한 주거환경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진단 제도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안전진단은 사업 착수요건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명칭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인 안전진단 기준은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명칭 변경과 시기조정 등은 지난달 29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10 대책은 주민이 원할 경우 정비사업이 최대한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발표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동시 추진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흐름을 살펴보면 대다수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부터 가칭 준비위원회 등 비법정 주민단체를 구성해 정비계획 입안제안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지자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비법정 주민단체가 아닌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입안 제안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사계약 시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을 포함토록 하고, 설계·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세부 조정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계약체결 전 유의사항 등을 조합에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현장 중에서 공사비 갈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검증제도 검증기간의 경우 현재 평균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증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추가해 지자체가 직접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회 개최와 출석, 의결을 온라인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시행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도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온라인 의결방식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총회기간이 종전 서면결의서 징구 방식보다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회 소요비용도 OS요원, 우편물 추가발송 등의 비용이 절감되어 종전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확대, 온라인 총회 등은 대부분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과제들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입법과제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수급 정상화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