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안 하나 못 하나’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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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안 하나 못 하나’ 답답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2.07.21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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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지자체 완화 요구에도 묵묵부답
강남·목동·상계 등 안전진단 올스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면 완화 가능
민주당도 지자체로 권한 이양 추진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 이행을 미루면서 일선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시절 준공 30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와 기준 완화에 대해 공약을 내세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개 단지는 안전진단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기대감이 하락한 것이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내 14개 단지는 모두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6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 재건축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1~5·7·10·13·14단지 등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지만, 일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8·12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지 않았다. 목동9단지와 11단지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문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단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단지

노원구 상계동 일대 노후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예비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단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상계주공 1~16단지 중에서 14개 단지가 최소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적정성 검토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천구를 비롯해 노원구, 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자치구의 구청장들도 안전진단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전진단 공약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사실상 준공 30년 단지의 안전진단 면제는 폐기됐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내년 이후에나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준 등을 개정하면 곧바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미경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원지원부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넘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건축이 동력을 상실할 경우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하게 안전진단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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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 2022-07-25 13:24:51
짜장새끼 공약 불이행으로 지금이라도 탄핵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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