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호 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예정한 공급 물량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인 257만가구보다 약 13만가구가 많은 270만가구에 달한다. 특히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서울(50만가구)을 비롯한 수도권(158만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비수도권에는 11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자료=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자료=국토부]

주택공급의 핵심은 민간사업이다. 정비사업의 규제 문턱을 낮춰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지원하고, 경기·인천시에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조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약 22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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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부담금 감면·유예를 추진한다.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재건축부담금 규모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구조안정성 비중 강화를 다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 배점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허용한다. 신탁방식 계약 시 주민과 신탁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분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이 추진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신탁사나 리츠 등의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향후 도심복합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은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이나 낙후지역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통합개발과 금융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주민총회 의결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한 면제기준도 구체화해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해 도시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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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청년원가·역세권첫집을 통해 50만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 리츠를 통해 선 임대 후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의 공급 정책은 과거 물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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