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기 신도시 재정비 두고 힘겨루기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간에 정책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다. 여·야는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정책 발표를 2년 뒤로 미루자, 실망감에 돌아선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야당의 경우 지자체로의 안전진단 권한 이양을, 여당은 재정비와 관련된 ‘특별법’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정치권 세력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초 약속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2024년으로 미룬 것이다.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정책 주도권 경쟁은 지난달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에 ‘대선 공약 파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으로 미룬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동’이라며 맞섰다.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려면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책 발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달 8일 김 지사를 제외하고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를 계획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광역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장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실상 야당 인사가 지자체장으로 있는 경기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발의로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이날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법안은 1·2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이 골자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리모델링만 다룬 별도 법안이 이미 상정된 상태다. 야당에서 지난해 8월 이학영 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올초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