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정비사업·공공택지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것”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꽤한다. 앞선 발표대로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마련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3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택지 공급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량 확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의문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동안 관망세였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포함된 이유는=이번 대책에는 단기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주거환경이 우수한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절차를 최대한 통합·단축하고, 분쟁조정 전문가 파견 의무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으로 분담금 납부를 허용하고, 초기사업비 기금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13만호 이상이 착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와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어떻게 추산하고 있나=수도권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또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택지는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약 4만호가 조기 착공되도록 유도한다. 민간에서도 서울 도심 및 수도권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은 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여 전월세로 공급 예정이다. 중장기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0만호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신규택지는 서울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024년 5만호, 2025년 3만호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기존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 주택공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대책에는 중장기적 공급 방안은 물론 손에 잡히는 단기적 공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기 추진 중인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연도별 분양계획을 제시한 만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얼마나 되나=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올해 3만8,000호이며, 내년 4만8,000호로 지난 10년 간 평균 입주물량인 3만8,000호를 상회한다. 이중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 입주물량은 올해 2만1,000호, 내년 3만3,000호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의 경우 지난 10년 평균과 유사한 수치이며, 내년도는 60%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2026년도의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현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렵지만,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 등 금번 대책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인허가 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PF대출 보증 공급 등으로 착공대기 중인 물량이 해소되면서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PF대출보증 한도를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착공 유도를 위한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등을 추진하는 만큼 착공 실적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착공대기가 해소됨에 따라 민간에서 신규 인허가를 위한 여력이 확보되면 인허가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자체 협의회 및 점검회의 등을 통한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의 신축매입약정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인허가도 늘어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구별 구체적인 분양일정은=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추진현황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2029년까지 총 24만2,000호가 분양될 전망이다. 공공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8,0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도 공공택지에서 연간 3만호 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분양은 2024년 하반기 성남금토 등에서 6,000호가, 2025년에는 매입확약 효과로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의 분양물량이 기대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민간은 현재 기준 사업추진현황과 토지사용시기 등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단지별로 민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대출정책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정책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구입,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과 자산, 주택가격, 면적 등 엄격한 요건 하에 공급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리정책자금의 역할도 확대된 측면이 있다. 다만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정책대출이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