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속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곧바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공동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非)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11만세대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이미 7만7,000세대가 접수됐고, 이달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이달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는다.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해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PF대출 보증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돼 공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한다.

특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분쟁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전문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가 인력 풀을 제공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위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내년 말까지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지자체 등 주택공급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주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