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7차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

8·8 대책 관련 일곱 번째 점검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도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6차 TF 이후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업계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8· 대책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점검 TF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