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 인허가 지연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에 이어 사업추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서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됐다.

더불어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도 적극 지원한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