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내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 신설

한국부동산원이 이르면 내달 안으로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한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시공자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제3차 TF 회의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가 참석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4일 시행한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만7,000세대에서 8만8,000세대로 1만세대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는다. 오는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後 분양 공공택지의 先 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89: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아울러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억→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