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째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

정부가 지난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고,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또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7만7,000세대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5,000세대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이 중 약 3만5,000세대가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세대 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민간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매입하게 된다.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2조원(9월 6일 기준)이 승인됐다.

여기에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총 3조원 규모)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