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위원장 “상승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실질 대책 담겨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8·8대책에 대해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고, 국회에서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데도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맹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우선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면서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실제로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녹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지도 미지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자원만 훼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 공급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상승한 공사비를 인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당초 7월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마저 연기해 집값 불안을 부채질한 정부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 협조를 위한 정부의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나 각종 세재 완화 등 국회에서의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데도 정부는 언론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면서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와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맹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49개 과제 중에서 18개 추진 과제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촉관 관련 9개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특례법 제정이 요구된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

맹 위원장은 “30년 넘은 재건축단지의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1·10대책도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맹 위원장은 “매일 거대 야당이 폭주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입법을 위한 상의나 소통은 전혀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에 지적한 문제를 꼼꼼히 살펴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