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처리할 수 있게 돼 사업기간을 단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PR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민간개발 사업까지 확대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CR리츠, 미분양 PF 보증 지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포함됐지만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과 CR리츠 매입 확약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업계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