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추진… 정비사업 빨라진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규택지를 조성해 약 8만호 가량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다만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법이 적용되면 약 3년가량의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만6,999호 규모의 주택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의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과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도 높인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999호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실행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