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지원·미분양 매입 등 건설경기 회복 ‘총력’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미분양 매입 등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시켜 민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방의 미분양이 지난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과 여객기 참사 등 경제심리 악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철도 지하화사업 △국가산단 △그린벨트 전략사업 △지역활력타운 등 공모사업 △뉴빌리지 △항만개발 등을 본격화한다.

또 SOC 예산으로 책정된 17조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70%)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실제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LH(21조6,000억원)와 철도공단(6조2,000억원), 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내에 18조5,000억원(57%)을 집행한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도 추진한다.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는 것이다. 매입 규모는 약 3,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지원, 용적률 상향 등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한다. 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해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밖에도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4~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감면한다. 또 비아파트와 비주택사업에 대한 PF 보증을 지원하고,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