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차는? 모아타운

서울시내 소규모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가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4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곳에 비해 61% 급증했다. 공급세대수로 보면 3,591세대에서 6,6,94세대로 86%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초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이며,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을 묶어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시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의 목표치였던 ‘2026년까지 총 3만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38곳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 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 1,240세대 규모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해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층수제한 폐지와 노후도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약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대규모 이주·철거가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에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