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도 지정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2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신도시 특별법안도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와의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방식을 결정했다.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병행 수립하는 Two-Track 마스터플랜 수립=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닌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이다. 단기간 내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순차적 방식과 비교하면 2년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오는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민간·공공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례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실무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 민관합동 TF 논의와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존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특별법안을 2023년 2월까지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추진… 노후도·정비 시급성 등 고려해 지정=1기 신도시 정비를 우선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노후도와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의 지정원칙과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정부-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주민 소통 강화=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먼저 선도지구 지정과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달 말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이달 중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민설명회 일정은 10월 17일 부천(중동)·안양(평촌), 18일 고양(일산)·성남(분당)·군포(산본)으로 계획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 등 총괄기획가 5명도 위촉… 소통·자문 역할 수행=국토부는 지자체 추천을 거쳐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총괄기획가는 △고양시 김준형 명지대 교수 △성남시 김기홍 홍익대 교수 △부천시 송하엽 중앙대 교수 △안양시 이범현 성결대 교수 △군포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교수 등이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의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