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미래통합당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라”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6·17대책을 두고 “규제 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의 오답”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뿐이었다”며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 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올려 버린 文정부였다”며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또 “당장 내년도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만 가져올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라며 “제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 나시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 여건 마련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 억제 등을 문 정부에 주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