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수의계약이 대세되나 | 한남3의 교훈… 상처뿐인 경쟁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출혈경쟁보다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출혈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출혈·과당경쟁 논란이 불거진 곳은 한남3구역이 꼽힌다. 지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총 3곳이 참석했다.

그런데 당시 건설사들은 이른바 ‘돈 전쟁’을 펼쳤다. 각종 무이자·무상지원 혜택을 제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40% 이상의 이주비와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무이자 지원을 제안하는 등 법으로 금지된 ‘시공 외 금전적인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태점검에 들어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조합은 긴급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주민들과 ‘재입찰’ 및 ‘제안서 수정’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대의원회를 통해 재입찰을 결정했다. 정부와 인·허가권자인 시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재입찰에 나서면서 시공자 선정이 오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과당경쟁으로 인해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된 사례로 남은 것이다. 시공자 선정에 대한 재입찰 결정으로 조합은 사실상 사업이 지연됐고, 건설사 3곳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양측 다 웃을 수 없는 결과만 초래한 셈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