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혁에 시의회도 힘 보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시의회도 힘을 보탠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최근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상가의무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입체공원 의무 인정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후 시는 ‘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 다만 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이나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며 시의회의 역할을 예고한 바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끌어 갈 방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배경 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돼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길 의원은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김 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건이나 된다”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성결의안은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위는 3월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