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을 끝냈다. 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도 완료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도 연내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