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빌리지 첫 선도사업으로 32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빌리지 첫 선도사업으로 32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3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이후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시행된다.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2달간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곳 △부산 3곳 △인천 2곳 △대전 1곳 △울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경기 3곳 △충남 2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4곳 △경남 3곳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금융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걸어서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돌봄·체육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세대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세대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다. 소규모정비는 주민합의체구성, 개별재건축은 건축신고, 공공임대는 사업승인, 매입약정은 약정체결을 말한다.

아울러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와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보면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서울 종로 옥인과 경북 영주의 경우 주차장과 복합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 경기 광명, 전남 강진 등의 경우 연립이나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경북 경부, 울산 북구의 경우 10호 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이라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확대 등을 포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9월 4일 발의된 상황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