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토허제 추가 지정 조치”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약 37만7,000호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입대는 LH와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급(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이다. 리스크가 낮아 일반사업 대비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도 대상 사업장 3만6,000호 가운데 2만5,000호가 확약체결을 끝냈다. 미분양 매입확약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 내 착공 지역 중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의 미분양 우려를 해소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고, 도심 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300%로 올라간다.

또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곳과 모아주택 160곳 3만2,000호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