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체크포인트] 하반기 1기 신도시별 이주대책 마련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앞두고 이주난 등을 방지하지 위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이주대책은 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신도시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재건축에 따른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로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은 분당은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시작되면 주민 이주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구 규모만으로도 최대 1만2,000세대에 달하는 만큼 당장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관리해 신규 공급을 확대하고,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이주단지 조성은 선도지구 선정계획에는 빠져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2025년부터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한 곳 이상 선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물론 설명자료에도 별도의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