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설문조사로 이주계획 수립… 이주단지 조성은 철회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이주계획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립한다. 기존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철회하는 대신 생활권 단위로 인허가 상황을 분석해 이주시기 조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주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주 대상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과 규모 등을 조사해 이주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설문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으로, 어떤 유형과 규모의 주택을 원하는지 조사한 후 생활권 단위로 분석할 것”이라며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기존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가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각 신도시별 선도지구의 규모는 △분당 8,000세대 △일산 6,000세대 △평촌 4,000세대 △산본 4,000세대가 기준이다. 지자체별로 기준 세대수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이 가능한 만큼 최대 3만9,000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선도지구의 입주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설정한 만큼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이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신도시별로 최대 1만2,000세대가 동시에 이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전세수요가 몰려 자칫 전월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일산이나 중동 등은 인근에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분당과 평촌도 인접 생활권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3기 신도시가 공급되고 인접생활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이주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처음에는 이주 단지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옮겨가는 개념은 다양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며 “이주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과 안양은 이미 공공이 협조해 큰 문제없이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이 없이 재건축을 다 완수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