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공급, 민간이 밑그림 그린다… 국토부, 혁신위 공식 출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민간의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택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혁신위는 △심교언 건축대 교수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승부 부동산개발협회장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정부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혁신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주택공급 TF와 실무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급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실행력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제안에 따라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급계획(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혁신위와 함께 논의하고,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주택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또 청년과 무주택자,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단기간 내에 입지와 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