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주택공급의 핵심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지목한 만큼 관련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도심지 내 주택공급은 정비사업이 담당한다. 전체 공급량의 약 1/5에 달하는 만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만 31만호에 달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폐지·완화가 유력하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30년을 넘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하향하는 대신 주거환경 가중치를 상향 조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재건축부담금도 부과율을 인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약속했다.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고, 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안전성 검토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10만호 공급의 기반을 구축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건축 등과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지원하고, 용적률·층수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