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8주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재개발·재건축 대변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전면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만큼 1순위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현 정부와 정반대 기조다. 정부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주택공급량 부족과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판단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이다. 도심지 내에 주택을 공급할 유일한 수단으로 전체 공급량의 1/5을 정비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10만호의 주택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기반시설 설치를 비롯해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최근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절차는 독자적인 법령으로 새롭게 제정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 등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리모델링의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입주 30년이 지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도 내놨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금융혜택 등을 통해 재정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를 인하해 거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를 가동하고,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의 환원도 추진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