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팍팍 지원” 尹 당선… ‘스피드 주택공급’ 속도내나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 시장님을 팍팍 밀어드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정비사업을 지목한 만큼 정책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과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미아동 일대 재건축구역을 함께 방문했다. 당시 오 시장은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시장에서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가격의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수도권에 민간과 공공을 다해 약 130만호 정도의 신규공급 물량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발언은 대선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약으로 이어졌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분양가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는 방침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도 후보시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대표 공약사업이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등과 같이 윤 당선자와 공통된 공약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지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이 정부와 시의 지원에 힘입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데 이어 재건축 심의 등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상 모두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공약 사항이 이행되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정비사업을 통해 약 5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당선에 오 시장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도 희망찬 대한민국의 새 출발과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