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311만호 확대 공급해 부동산시장 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이라 판단하고,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 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하는 등 정책 실패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하고, 유주택자는 더 나은 주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와 금융, 재정지원 정책, 거래규제 합리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에 총 311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현 정부의 206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 48만호를 비롯해 경기·인천 28만호, 타지역 29만호 등이 추가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기존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107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기존 12만호에서 28만호 늘어난 40만호에 달한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를 확보한다.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당초 21만호 수준이지만,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한 151만호를 공급한다. 김포공항 주변과 경인선 지하화,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호 등을 통한 추가 공급량이다.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호에서 53만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임대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 등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형 외에도 중산층도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고, 세제도 개편한다.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 후보는 “주거 문제에 대해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