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1-18 16:3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택공약 따져보니 | 누가 되든 완화… 부동산 민심은?
상태바
주택공약 따져보니 | 누가 되든 완화… 부동산 민심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2.01.1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확대
정비사업 용적률·층수 완화 추진

윤,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추진
종상향 등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해결책 마련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식화했다.

[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DB]
[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DB]

이 후보는 지난 9일 부동산 공약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도심지에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으로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을 비롯해 지분적립형 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제안했다.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과 싸우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뤄내겠다”며 “불합리한 세제를 시정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DB]
[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DB]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공약의 첫 번째 카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30만호 외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드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로 인해 이사 물량이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 전용단지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이주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재정비가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현행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