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용적률 500%까지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감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지역·1종·일반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는 것이 핵심이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을 꼽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언급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도 꺼냈는데, 공공재개발시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이 곳에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포함됐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