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범, 대치미도, 장미1·2·3차 등 9곳 신통기획 추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9곳이 신속통합기획 열차에 올라탔다. 시는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상은 △신당동 236-100일대(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재건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LH와 S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먼저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되고,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자치구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속통합기획 적용지역은 총 20곳으로 확대

신속통합기획 적용지역은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4곳, 올 상반기 추가된 7곳, 이번에 추가된 9곳을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은 △흑석11구역 △상계주공5단지 △공평15·16지구 △금호동3가 1번지이고, 상반기 추가된 7곳은 △신림1구역 △천호3-2 △신향빌라 △공평15·16지구(변경) △을지로3가구역6지구 △오금현대아파트 △천호3-1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9곳은 재개발에서부터 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나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됐지만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도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지난 2017년 주민제안형 정비계획안이 추진됐지만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88년 준공된 구로 우신빌라는 대로변 평지에 위치해 있지만 2종 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2종 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다. 2종 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조건으로 따라 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까지 6개월 소요 예상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대상지 면적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공모신청 결과 24개 자치구에서 총102개 구역이 신청했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맞춤형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다양한 정비사업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