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이상을 달성하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확보해 OECD 평균인 8%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주택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 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는 5만2,000호를 각각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도 3만호를 승인하고, 1만호는 입주자모집에 들어간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대상 공적임대 7만6,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지난해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수급 대상자를 늘린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완화할 방침이다.

낙후된 주거공간에 개선도 진행한다. 쪽방촌은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정비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아파트는 긴급 정비를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아파트는 우수디자인,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단지로 재생하고, 공급수도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빈집과 방치건축물은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와 기준, 점검시기·방법 등을 마련한다. 중대 하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을 수립하고,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신설하는 등 측정신뢰도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또 대수선, 증축·증설 등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돌범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한 입주민 편의도 제공한다.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을 위해 장수명주택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개선한 주택건설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LH의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해 확산을 지원한다. 더불어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인증 수준의 공동주택 의무화하기 위해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기술기준 정비와 플랫폼 등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