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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 공공 재개발·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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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 공공 재개발·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추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05.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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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강화
2023년 이후 주택 본격 공급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도 공모
수도권 신도시 30만호 조기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강화
재개발 임대 비율 상향 추진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계획보다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등을 목표로 수립됐다.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신도시 조기화와 함께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 연도별 공공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 연도별 공공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급 핵심은 신도시·정비사업… 부동산 시장은 모니터링·관리 강화=이번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규제와 더불어 대규모 공급을 통한 시장의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급의 핵심은 신도시와 정비사업이 담당하게 된다.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기에 개발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신도시를 통해 약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미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을 포함한 21만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4만호는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관련 제도를 올해 안으로 개선을 완료한다.

지난달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에 대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2차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준공업지역에 대한 민관합동사업과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을 본격화를 위한 공모·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를 통해 2023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25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12·16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나선다.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시장상황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한다.

또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등을 통해 실거래 조사기반을 구축하고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해 이상거래와 불법 행위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분양가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과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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