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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표심 잡기… 규제냐 완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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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표심 잡기… 규제냐 완화냐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01.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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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규제 강화에 올인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까지 검토

한국당 ‘2020 주택공약’ 발표
정비사업 활성화·상한제 폐지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부동산 정책이 4·15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 방향은 정반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택가격 인상을 막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지원하고 나섰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언급했다. 여당의 반발이 일자 당청은 “강 수석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주택거래허가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주택 세 채를 소유한 사람과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혼란만 주고 있다”며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해 경기 침체와 맞물린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발언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가 거둬들었다”며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독재적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 공약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금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담겼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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