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부동산 정책은 | 한국당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4·19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표심의 행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희망공약개발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8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희망공약개발단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비율 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정책 대신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설계 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완화해 주택 구입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완화해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 구매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상승을 막는 정책도 도입한다.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자의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 이상으로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9억원 이상의 가구 수 비중이 35.3%에 달하는 만큼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 30만호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도심지역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부동산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신도시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