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은 규제 혁파에 나선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철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뷰 내에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는 정책소개, 시민제안 현황, 규제철폐 전후 비교 지수, 규제철폐 전체 목록 및 추진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시민여론 반응을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규제철폐 주요 단어를 시민 관심도에 따라 크기와 색을 다르게 표현해 보여주고 해당 단어를 선택하면 관련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상대로 서울’ 코너를 살펴보면 3월 31일 현재 시민 제안은 총 706건으로 교통, 주택, 건설, 환경, 경제 분야 순으로 높았다. 교통과 주택 분야 제안이 294건으로 41.64%를 차지했다.
‘규제철폐 이슈’ 코너는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분석해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워드클라우드가 제공된다. 당일 뉴스에서 유사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시민들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단어는 ‘입체공원(18.81)’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을 평면적 기부채납 방식에서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입체복합공원도 인정하는 제도다.
두 번째로 관심이 높은 단어는 ‘준주거지역(17.63)’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규제철폐 방안’과 ‘규제철폐 발표’ 코너는 발표된 사업을 분석해 변경 전후 내용을 165개 지표로 정리하고 사업별로 시행 여부 등 구분해 세부 내용까지 보여준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추진현황을 공유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서울뷰는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이외에도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도시현황과 각종 정책들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서울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한눈에 보는 서울(69.91%)로 교통상황, CCTV, 화재발생, 거리혼잡도, 미세먼지 등 실시간 도시현황 관련 내용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에 진심
- 서울시, 입체공원 적용 위해 신통기획 활용
- 입체공원 첫 적용 대상지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
- 서울시 “입체공원 허용 완화로 공공성 더 확보”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입체공원도 법적 의무 인정
- 서울시 규제철폐 1호 ‘비주거비율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신속 추진
- 영등포구,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기대
-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10%로 완화
- 서울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때 설계·감리비 포함
-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최고 300%까지… 상가비율도 완화
- 서울시, 6월부터 정비사업 3종 규제 철폐 본격 시행
- 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선심의제’ 본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