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초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 2곳과 공동시행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소규모관리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 참여에 따른 기금융자와 행정·기술 지원 등을 적용 받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7일 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시흥동 1003 일원, 시흥동 1005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과 이현철 조합장(시흥동 1003 일원), 이성진 조합장(시흥동 1005 일원) 등이 참석해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

LH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와 합동 공모를 진행해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의 도움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금천구 시흥동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도 국토부·LH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국토부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추진되어 지난 2022년 ‘시흥3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인접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서울 서남부지역의 명품 주거단지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관리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와 노후주택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광역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제도다.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정책지원으로 효과적인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관리지역 내에서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면적 확대(2만㎡→4만㎡)를 비롯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투명한 사업관리, 행정·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자력개발이 어려운 사업구역은 LH와 공동시행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약정에서 LH와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LH와 조합의 역할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기타 정비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상호 확약했다. 약정체결 이후 LH와 조합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HUG 초기 사업비 신청, 건축심의, 시공자 선정 등 후속절차 긴밀히 협조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LH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선도적인 사업추진과 우수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 20일까지 접수하는 2024년 국토부·LH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의 우수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관리지역 내 공공 참여 구역은 최대 4만㎡ 미만까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약정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LH가 공적역할을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