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 푼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푼다. 이미 주택단지로 전환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도 변경한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을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수십년간 도시정비를 저해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생활환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연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준공업지역 내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지 내 부적합 시설 건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강서나 양천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한 주거위주의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직접 공항 주변 높이제한을 총괄하는 ICAO 의장을 만났고 조속한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올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시는 공공주도 ‘현장지원단’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상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개별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도로나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지역단위의 도시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오 시장은 “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