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의원 “재건축 간소화 정부 정책에 발맞춰야”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이 재건축 간소화를 발표한 정부 정책에 창원시도 발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용호구역 등 재건축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용호구역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경관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11월 1차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통과하지 못하자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경관 심의가 2차에 걸쳐 부결된 사례는 용호구역이 유일하다. 이에 항의 방문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구조, 층높이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상형이든 탑상형이든 선택하는 것은 가구주의 몫”이라며 “층수 또한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주가 선택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일례로 인구정책 차원에서 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현실성 있는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