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주협 제5차 수요강좌 | 조합원 자격과 주택 분양대상자 기준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이 정비사업 정기수요강좌를 열고 추진위·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의 지식함양에 나섰다. 강의는 정비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공동주택 분양과 사업 주체인 조합원에 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다뤘다.

한주협은 지난 22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강의실에서 2023년 제5차 정기 수요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의도 전국 정비사업 관계자 약 90명이 참석하면서 만석 행진을 이어갔다. 강좌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사례로 풀어쓴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기준’을 주제로 진행했다.

조합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추진 주체다. 조합원은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관해 소유권을 가진 조합의 구성원을 말한다. 유 법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일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떠나 강제로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강제가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에서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단지가 조성되면 분양권을 부여받거나 현금을 받고 청산할 수 있다. 이 때 분양대상자의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유 법무사는 서울·대전·부산 등 주요 지자체 조례와 사례를 들어 분양대상자 기준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공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단독 분양권 유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권리산정일기준일의 개념과 단독 분양대상자 기준 △1인 1주택 공급원칙과 예외(2주택공급) △1조합원 1점포의 원칙과 예외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뤘다.

한편 한주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기 수요강좌를 지난해 6월부터 2년 만에 재개해 꾸준한 교육활동에 나서고 있다. 매 강의는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한주협은 앞으로도 전국 정비사업주체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활동과 법률 자문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