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9주년 | 한주협은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동반자 ] 한주협, 정비업계에 ‘소금’ 역할… 올해에는 교육 더 강화한다

사람은 하루에 1g 이상의 소금 섭취를 필요로 한다. 소금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 정화 및 적혈구를 생성하면서 신진대사를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받는 정비사업도 소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각각의 추진주체가 전문성을 갖춰 스스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 성공 루트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한꺼번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는 추진위·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확장·이전을 통해 자체 강의실을 마련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기 수요강좌를 꾸준하게 진행하면서도 한국주택경제신문과의 협업으로 별도의 아카데미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과 함께 교육에 목말라 있던 일선 추진주체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등 정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홍승권 회장 체제에서 확장·이전으로 자체 강의실 마련,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정기 수요강좌로 추진위·조합 전문성 함양=한주협이 홍승권 제5대 회장 체제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의 전문성 함양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전·확장을 통해 자체 강의실을 마련하면서 올해 첫 정기 수요강좌도 마쳤다.

지난달 22일 새 강의실에서 열린 첫 강의는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2023년 시행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해설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추진주체들이 참석해 만석을 이루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한주협은 정기 수요강좌를 통해 추진위·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첫 출발한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는 현재까지 총 125회에 걸쳐 진행하는 동안 8,000여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이 참석했다.

정비사업은 수준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는 분야다.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지자체, 종교시설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잦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협력업체도 수십 곳에 달할 정도고,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의 경우 별도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선행 절차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가, 한주협의 정비사업 관련 교육은 추진위·조합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얘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실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업계 최초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 ‘아카데미’ 강좌 개설도 예정=업계 최초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했다. 지방의 경우 참석이 어려운 추진주체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한주협은 부산과 광주, 포항, 천안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밀집한 전국 주요 구도심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해소에 나섰다. 추진주체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등도 참석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했다.

강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사안들을 판례 위주로 해설하면서 이론은 물론 실무까지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 권리가액이 확정되는 관리처분 단계는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린다. 이에 대한 실무·검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풀어가면서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한국주택경제신문과 함께 별도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 개설도 계획했다. 아카데미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명쾌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와 규정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담은 커리큘럼으로 구성한다.

▲법 개정시 최신 법령집 발간·배포… 주기적인 정책자문회의 통해 추진주체 고충, 불합리한 규정 등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법령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법령집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3단 비교로 필요한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추진위·조합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배포를 계획했지만,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도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등 선호도가 높다.

제도 개선 활동도 한주협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나름이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추진위·조합의 의견을 한데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진위·조합의 고충을 이해하고, 고쳐야 할 제도를 공유하고자 정기적인 정책자문위원회의도 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입안을 위해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게 한주협의 활동 방침이다.

홍승권 회장은 “교육 서비스 강화를 통해 추진위·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 정비사업이 활성화와 함께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