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맨션, 재건축부담금 역대 최고… 7억7,000만원대 통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역대 최고금액의 재건축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비교해도 무려 3억7,000만원이 높은 금액이다. 조합은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이 높은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토부가 이달 발표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한강맨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으로 조합원 1명당 평균 7억7,000만원 가량을 통보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최대 규모는 성동구 성수장미아파트의 5억원으로 약 2억7,000만원이 높은 금액이다. 이보다 앞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1인당 평균 4억200만원의 부담금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부동산원은 한강맨션의 현재 시세를 3.3㎡당 8,000만원으로 판단해 사업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을 1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조합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시세를 6,000만원대로 보고 향후 8,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과 조합은 부담금 규모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원은 통보된 재건축부담금이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부담금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향후 68층 높이로 설계변경을 진행한 이후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개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유예와 시행이 반복됐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정비사업이 침체되면서 실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못했고,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도 진행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초과이익 환수 면제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고, 최대 50%인 부과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화이다. 더불어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감면·납부기한 조정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한강맨션은 용산구 이촌로 248 일대로 구역면적은 8만4,096.8㎡이다. 현행 계획으로는 지하3~지상35층 높이로 공동주택 1,450가구(임대주택 159가구 포함)를 건설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최고 68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를 계획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