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장 공약은 | 지방선거, 부동산 정책이 표심 갈랐다… 수도권 주요 공약은

6·1 지방선거 결과 1기 신도시 곳곳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졌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 서울을 포함해 인천, 성남, 고양, 부천 등의 수도권 주요 구도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달라는 다수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민심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자체별로 각 후보자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공약 대결을 펼쳤다.

그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 시장의 임기가 유지되면서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에서도 막판까지 박빙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이로써 개발 논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유 당선인은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활성화, 뉴홍콩시티 건설사업 등을 5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반면,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야당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다만, 주요 공약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닮아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장 당선인들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에 대해 알아봤다.

오세훈표 신통기획·모아타운 탄력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오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시의 주택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후보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직에 당선된 이후 내놓은 대표적인 주택정책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강동구 천호동3-2구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약 1년 만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았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은 53곳에서 추진 중으로, 하반기 강남구 압구정지구 등에서도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층수규제 완화 기조도 유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5층 층수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소규모정비사업 모델인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역점사업 중 하나다. 모아주택은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시는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 모아타운은 모야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이다.

경기도, 규제완화 여당과 한 뜻

경기도에서는 야권 인사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당과 뜻이 같다.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대선 투표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과 분당, 고양, 일산, 군포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진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부동산 공약만큼은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경기도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과 세입자 보호, 노년층의 주거 안정까지 살펴 소외계층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김 당선인의 주택정책이다.

이 외에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50% 낮은 반값주택을 공급한다.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공유지와 역세권 등 개발이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원도심 혁신’에 중점

인천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약 4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당선됐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표 공약은 ‘원도심 혁신’이다. 노후된 인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원주민 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신도시로 이동했던 경제 무게 중심도 구도심으로 옮겨오는 데 정책 포커스를 맞출 전망이다.

공약에는 중·동구 일대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후된 구도심 이미지를 쾌적하게 탈바꿈하면서도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현재 동구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섬 지역인 옹진군 다음으로 주민 수가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인구 늘리기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중구 역시 영종, 송도, 청라 등 신도시에 밀려 인구 이탈 현상이 일고 있다. 이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신도시와 균형을 이룬 도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계획을 포함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노후된 내항 약 42만㎡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수변 관광명소, 쇼핑, 청년 창업, 주거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영종과 강화남단, 송도, 청라 등을 연계한 뉴홍콩시티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확대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자체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4년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