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해서 활성화해야”

노후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활성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포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한준 국토교통연구회장이 좌장을 맡고 홍경구 단국대교수,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또 한대희 군포시장,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이재용 산본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연합회장, 신민수 포스코건설 리모델링팀장,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홍경구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융복합업무 중심지구 조성, 기존 군포도심과 산본신도시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탄소 저감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도 첨언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민관 협력형 개발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신동우 교수는 1기 신도시는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상한 용적률 초과로 재건축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인허가제도, 안전성 검토 심의의 합리적인 개선, 용적률 관련 제도의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부장은 리모델링 추진 시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안전진단 용역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담금이 리모델링 성공과 연결되는 만큼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포시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 시장들이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활성화 공론화 차원에서 개최됐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군포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센터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겠지만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포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의 타당성 등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