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Q&A] 2가지 이상 중복 위반땐 가장 큰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합동점검에 대한 주요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배경은=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시·군·구 중심으로 사업자 공적의무 관리 수행중이다. 이에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Q.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누구인가=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은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자다.

Q.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위반행위가 여러 건 중복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하나의 등록임대주택이 2가지 이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큰 금액의 위반 과태료로 부과 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임대주택 A가 지난 2018년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중복 위반했다면 위반 당시 과태료인 5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총 1,0000만원을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과태료 금액인 500만원으로 부과 받는다.

Q.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물건이 여러 시·군·구청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과태료 부과권자인 주택 소재 시장·군수·구청장 마다 관할지역 내 발생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A 등록임대주택(a지역 소재), B 등록임대주택(b지역 소재) 모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했을 경우 a지역 지자체장은 A 위반에 대해, b지역 지자체장은 B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Q. 사소한 부주의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감경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