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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도시개발구역은 얼마나 될까? 작년말 기준 총 306곳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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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도시개발구역은 얼마나 될까? 작년말 기준 총 306곳서 시행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3.2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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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남〉충남 순으로 많아
수용방식〉환지방식〉혼용방식

민간시행 68%〉공공시행 32%
사업기간은 평균 6.3년 소요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작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총 30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규로 36개가 지정되면서 총 면적도 109.3㎢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이 시행(2000.7.28.)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 이 가운데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지난해 36개 신규 지정하고 29개는 준공=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5.9㎢)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사업 연간 4.8조원의 경제유발과 2.1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8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원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명 △취업유발은 2.1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업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지역별 사업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지역별 경기도 54㎢〉경남 18㎢〉충남 14㎢〉경북 12㎢ 순=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환지 49.3%〉혼용 2.3% 비율=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환지 49.3%(151개)〉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개)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거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과거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비주거형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개발유형 다양화 추세 보여=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13.0%→2019년 39.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6.3년 소요=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됐다. 3년 이하 17.9%(39개), 4~5년 33.0%(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도심으로부터 5㎞이내에 60%이상 도시개발구역 입지=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10㎞ 미만이 24.0% △10㎞ 이상~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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