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 더 높여 주택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으로서의 책임감을 높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개최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자치구 순회로 주당 1~2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카데미에서 오 시장은 발표자로 나서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라는 주제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것은 물론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 393곳이 해제되어 주택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35층 제한 폐기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에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여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시행(4호)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의 규제를 폐지·완화했다.

특히 시는 지난 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이듬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을 도입했다. 또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과거 10여년간 연평균 12건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이 최근 4년간 연간 35곳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현재 145곳의 정비구역이 확정되어 약 30만호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